작성일 : 13-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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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법사위 대법원 국감... ‘국정원 사건’‘4대강’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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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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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4대강 의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사건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놓고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8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이고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면서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과거 선관위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다 대리투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운데에도 '정당 내 경선도 선거법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관들이 그런 것도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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