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4:25
[파이낸셜] 법사위 대법원 국감... ‘국정원 사건’‘4대강’ 뜨거운 공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8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4대강 의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사건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놓고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8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이고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면서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과거 선관위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다 대리투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운데에도 '정당 내 경선도 선거법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관들이 그런 것도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원문보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15 [뉴시스] [국감현장]밀양 송전탑 사태 여·야 입장차 극명 관리자 10-15 560
2814 [뉴스토마토] (2013국감)4대강 사업 법원협조로 가능..대법 선고… 관리자 10-15 563
2813 [뉴시스] [국감]"'인혁당 판결'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 관리자 10-15 568
2812 [파이낸셜] 법사위 대법원 국감... ‘국정원 사건’‘4대강’ 뜨… 관리자 10-15 599
2811 [kbs] 벌금·추징금 10억 원 이상 미납자 163명 관리자 10-15 605
2810 [노컷뉴스] 10억 이상 체납자 163명…김우중씨 등 22조 추징금 … 관리자 10-15 630
2809 [뉴시스] 이춘석 "고법 부장판사 이상 77% 서울대 출신" 관리자 10-15 665
2808 [국민일보 쿠키뉴스] 10억 이상 벌금.추징금 미납자 163명 관리자 10-15 683
2807 [농민신문]농어업법인 육성·지원법 눈길농어업법인 육성·지원… 관리자 09-23 692
2806 [새전북]공약번복 논란 속‘조속추진’가닥 관리자 06-21 697
2805 [전북일보]'기금본부 전북이전' 마침내 결실 관리자 06-28 701
2804 [전북도민]정치권,전북도 예산 총력전 관리자 09-10 707
2803 [뉴스1]추석 즈음해 발의된 효도법은? 관리자 09-23 708
2802 [새전북]민주-민생 살리기 전면전 선언 관리자 09-25 709
2801 [익산인터넷신문]'묻지마 입국금지 더 이상 못한다' 관리자 07-11 717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