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3:57
[뉴시스] 이춘석 "고법 부장판사 이상 77% 서울대 출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판사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임용 때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판사의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중 85%(14명 중 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열에 아홉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라며 "서울대 편중 현상은 동문끼리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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