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3:52
[뉴시스] [국감]"'인혁당 판결'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로 둔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연이자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채무자인 국가를 채권자로 둔갑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로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 배상채무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며 '유죄판결 확정(1975년 등) 때부터 5%를 지급하라'던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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