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3 11:47
[농민신문]농어업법인 육성·지원법 눈길농어업법인 육성·지원법 눈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9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2818&subMenu=arti… [143]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이용비의 국가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금액을 식비 등으로 걷고,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취약계층 노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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