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5 09:34
[부산일보]'4대강 감사' 정치권 후폭풍… 신·구 정권 정면충돌 '긴장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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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10일 감사원 발표가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청와대가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날을 세우자, 친이명박계가 "정치적 저의가 있는 코드 감사"라고 반박하면서 신·구 정권간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악연도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靑, 이참에 확실한 선긋기 기류
朴-MB 2007년 '대운하 설전'
친이계 "정치적 감사" 반박
민주 '여권 공동책임론' 공세
새누리, 진상조사 TF 구성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전모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녹조, 부실공사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참에 확실히 '선긋기' 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의 전반적인 기류다.

이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고, 검찰의 4대강 사업 입찰 비리 수사도 한층 고강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강경한 반응을 보이자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에 대한 설전 등도 새삼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반도 대운하' 간판공약으로 내건 이 전 대통령과 거세게 충돌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경선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21세기에 그런 운하를 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며 이 전 대통령과 수차례 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친이계는 이런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감사'라는 주장으로 청와대를 정면으로 치받았다.

조해진 의원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에 미온적이었던 현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채 정쟁을 야기하는 감사기관을 이대로 둬도 되나 싶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의원도 "전문가들도 당시에 4대강 설계를 대운하로 바꾸려면 '보(洑)를 전부 관문으로 바꿔야 하는 등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다"며 감사원의 '저의'를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현 정권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남의 일처럼 말하나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 없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출석해 4대 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와 관련없다'고 거짓 증언한 당시 총리(김황식), 국토부 장관(권도엽·정종환) 등을 위증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관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정권 교체기인 올해 1월에서야 설계부실과 수질악화 등 무더기로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오락가락' 처신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상임위의 요구로 감사원의 회의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내에서 감사원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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