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1 11:47
[익산인터넷신문]'묻지마 입국금지 더 이상 못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7  
   http://www.iksan.info/news/view.asp?idx=2038 [144]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현행 입국금지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사유고지의무가 없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일수록 그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00 [참세상]국민안전 화학물질등록법, 재계반대로 누더기 통과 관리자 05-03 719
2799 [뉴시스]김완주 전북지사,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에 예산 요청 관리자 08-08 720
2798 [전북도민일보]총리, “기금본부 공약 아니다” 발언 파문 확산 관리자 06-14 721
2797 [연합뉴스] <국감현장> 헌재서 `미디어법' 신경전 관리자 10-05 723
2796 [조선비즈]공정위 전속고발권 분산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리자 06-21 725
2795 [아시아통신]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철저수사 촉구 관리자 06-11 726
2794 [새전북]기금본부 전북이전 차질없을듯 관리자 06-21 726
2793 [연합]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상정…심의는 삐걱 관리자 06-21 726
2792 [한겨레] 대검중수부 심야조사 다시 급증 관리자 09-30 734
2791 [새전북]전북도-도내 의원 내년 예산 확보‘밀고 끈다' 관리자 06-13 736
2790 [한겨레]검찰에 통보…“불공정 수사” 비판 관리자 08-05 742
2789 [연합뉴스] 법무부 "연수원 충청이전 재고해야"…논란예고 관리자 09-22 743
2788 [뉴스1]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워크숍 마쳐 관리자 06-03 744
2787 [프레시안] "로펌서 7억 받은 정동기가 '공정사회' 감… 관리자 01-19 746
2786 [BBS 불교방송] 헌재 국감, '미디어법 권한쟁의' 놓고… 관리자 10-05 748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