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1 09:07
[경남매일]진주의료원법’ 국회 처리될 듯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0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841 [117]
지방의료원의 폐업 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위원장 이춘석)는 지난달 28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관심을 모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소극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으나, 여야가 합의하면서 진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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