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1 10:27
[새전북]공약번복 논란 속‘조속추진’가닥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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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0일 (목)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김춘진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대선 공약 이행 재촉구

국회 김춘진 의원은 대선 이후 잠잠해진 논란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점화 시켰다. 앞서 지난 4월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 치밀한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6인 협의체 가동을 통한 논의 쪽으로 물꼬를 텄지만 새누리당은 논의 자체를 유보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도내 국회의원들조차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법률안 논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LH 공사 일괄이전 사태를 되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됐다. 부정적인 기류 속에 정치권의 대응 태세 또한 다소 소극적이었다.

도내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똘똘 뭉치도록 자극한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는 답변이었다. 도내 의원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여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건의하는 등 전국 이슈로 부상을 이끌었다.

△원내대표 회담서 조속 추진 합의, 박근혜 정부 결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한 국무총리의 공약 부정은 도민 여론을 들끓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확산됐다. 민주당도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시켰다. 전략은 주효했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전날인 19일 새누리당측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문구 합의 요청이 왔다. 김성주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와 전라북도라는 2개 단어 명시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 이후 진영 장관은 약속 번복을 고뇌하며 소신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출신의 보건복지위원들의 어시스트가 법안 통과의 큰 힘이 됐다. “부안 출신의 신경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찬성 발언에 나섰고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 역시 부산 출신으로서 지방이전에 무게를 실었다”고 김성주 의원측은 전했다.

△법사위 간사 이춘석 위원장 활약 국회 통과도 순항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못박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엔 27일 제정, 내달 1일로 미뤄질 경우엔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리적 검토가 주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수정을 거쳤고 여야 원내대표가 추진을 합의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 회담을 열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추진을 합의했다.

△법안 통과 이후 인프라 구축 등 과제로 남아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전시기까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핵심 과제다. 당장 다수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이 전북 이전에 거부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교육 등 정주 요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펀드매니저 및 전산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구축 등은 각 대학들의 장기적 과제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과 부산, 전북이 금융벨트로 부상할 수 있는 역사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전북이 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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