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0 11:42
[오마이뉴스] 의혹사건 증인도 없이 검찰 국정감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95  

야당 의원들 "검찰 국회 경시 풍조 심하다"

 10일 국회 법사위 국감은 서울지검·고검 등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감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지검의 업무보고 전 "자료제출과 관련 피감기관의 국회 경시 풍조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법무부의 경우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1일 받았다. 그런데 검찰과 관련된 자료는 지난 7일에서야 받았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자료를 꼼꼼이 챙겨보고자 서둘렸던 것인데 자료협조가 잘 안됐다. 이는 국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 몇분과 대화해보니까 유독 검찰에 불만이 많더라. (검찰이)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노 의원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회에 대한 배려는 불구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이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비율도 20%도 안된다"며 "검찰은 자료제출 요구가 많고 바빠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한 걸 양해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소환 일자에 안온다고 하면 으름장을 놓면서 자료제출 기한은 왜 안지키느냐"며 "위원장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갑)은 아예 이날 공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로비리스트에 있던 검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조사를 안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검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내사종결 결정문, 조서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채택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김옥희, 조현범, 조석래, 유한열, 김귀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재판중이고 수사중이라 증인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재판중이고 수사중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국민 의혹을 해소할 목적"이라며 "서울 지검·고검에서는 이들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지만 대검·범부부 국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증인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도 증인이 없는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쌍방이 한발 물러나서 차선을 채택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1신 : 10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반대로 김옥희·조현범·김귀환 안 나온다

 서울 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10일 국정감사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증인없이 진행하게 됐다.

 전날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증인선정 문제로 파행까지 가는 등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언니게이트'의 김옥희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이 대통령 집권 후 발생한 의혹사건과 관련한 증인 선정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 중'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 등 민주당은 "이미 2006년 법사위에서 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2006년 정무위에서 이재형 현대코리아 대표, 2003년 정무위에서 윤창렬-윤석헌 굿모닝시티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맞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서울 고검과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지는 못했으나 이들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전방위적 시민단체 탄압으로 인한 '신공안 정국 조성' 문제, '사이버 모욕죄'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수사'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탄압 등도 쟁점이다.

 박지원 의원은 사전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사실상 특정언론에 대해 광고주 압박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터넷악플 등 이른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2008.10.10 10:59 ⓒ 2008 OhmyNews
 

(출처 : 의혹사건 증인도 없이 검찰 국정감사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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