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03 10:35
[머니투데이]이춘석 "법사위가 '갑'? 그럴 생각 없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0110475514709&outl… [99]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 '월권'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명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경기 양평 쉐르빌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힐링워크숍에서 "법사위가 '상원'이다, '갑위원회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저희 법사위는 전혀 '상원'을 할 생각이 없고, '갑위원회' 지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법사위는 타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자구수정'만 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넘어 법안을 수정하거나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주목도가 높은 법안이 법사위만 가면 제동이 걸려 타상임위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근본적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간 이후 야당이 숫자가 적어 원칙적으로 합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다. "(법사위에선) 다수결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정무위에서 올라온 4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법사위는 패키지(일괄) 처리 할 수가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라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특히 "지금 법사위에서 잡히는 법들을 보면 새누리당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외부에 공개되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책임이 민주당으로 갈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원내대변인을 통해 그런 부분을 밝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는 해당 상임위 위주로 법이 논의되기 때문에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은 부처의 의견을 담아서 올라온다"면서 "그런데 법사위에서 부처별 이견이 있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별 이견을 조율한 뒤 (법사위로) 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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