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03 10:31
[새전북]박근혜 정부SOC 예산 삭감 방침에‘발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0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61 [106]
전북과 광주 전남 민주당 시도당위원장과 양승조 최고위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과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양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의 1/4인 20조원만 공약가계부에 반영됐다”며 “그나마 사회간접을 골간으로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을 말살하더니 박근혜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완화로 지방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전국 곳곳이 철도, 도로 등 지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춘석 위원장 등은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항상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왔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착공되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삭감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자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75 [이데일리]민주 법사위원-시민단체, 임대차보호법 6월국회 통과 … 관리자 06-11 708
2574 [전북도민일보]익산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 체결 관리자 06-03 745
2573 [전북도민일보]이춘석 도당위원장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 질책… 관리자 06-03 756
2572 [한겨레]‘6월까지 검찰개혁’ 물건너가나 관리자 06-03 781
2571 [연합]"소통 아쉬움"…민주 의원들 워크숍서 자성 관리자 06-03 747
2570 [머니투데이]이춘석 "법사위가 '갑'? 그럴 생각 없다" 관리자 06-03 740
2569 [뉴스1]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워크숍 마쳐 관리자 06-03 688
2568 [뉴스1]이춘석의원, 도농 복합도시 위한 실천로드맵 '가동&… 관리자 06-03 746
2567 [새전북]국회 개원1주년, 도내 국회의원 의정활동‘선전’ 관리자 06-03 798
2566 [새전북]박근혜 정부SOC 예산 삭감 방침에‘발끈’ 관리자 06-03 761
2565 [새전북]“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 반대" 관리자 06-03 697
2564 [연합]민주당 전북도당, 부안서 실무자 워크숍 관리자 06-03 726
2563 [주간경향]야권 발 정계개편 출발점은 안-손 연대? 관리자 06-03 736
2562 [뉴시스]民主 호남권 위원장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반대" 관리자 06-03 725
2561 [검경일보]새정부 첫 추경예산 1368억원 확보 관리자 05-15 7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