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01 09:36
[머니투데이]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법 법사위 2소위 계류(상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 [104]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문구 중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가 논란이 됐다.

이춘석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지급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2소위로 계류하고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30 [중앙]하도급법, 새누리 53명 … 취득세법, 민주당 32명 거부 관리자 05-03 699
2529 [새전북]민주 전북도당‘특정 계파 옹호 집단’오명 씻기 시동 관리자 05-01 751
2528 [중앙]사회의 허리 50대, 국회 움직여 정년 60세 시대 열다 관리자 05-01 893
2527 [머니투데이]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법 법사위 2소위 계류(상보) 관리자 05-01 715
2526 [연합]'법안 출구' 법사위, 경제민주화법 '산통&… 관리자 05-01 757
2525 [경향]‘경제민주화’에 위기 느꼈나… 재계, 도 넘은 입법 개입… 관리자 05-01 723
2524 [경향]여야 합의한 법안들 잇단 제동 진통… ‘법사위 월권’ 비… 관리자 05-01 797
2523 [경향]유해화학물질법’ 재계 반발로 결국 미뤄져… 내주 재논의 관리자 05-01 757
2522 [중앙일보]처리 못하면 국회가 재계에 굴복한 셈" … 논쟁 끝 통… 관리자 05-01 784
2521 [손석희 시선집중]4/30 (화) 제동 걸린 경제민주화 입법 관리자 04-30 736
2520 [전북도민일보]김완주지사 3선 거취표명 빨라지나? 관리자 04-30 844
2519 [새전북]전북 6대 현안 해결‘팔 걷었다' 관리자 04-30 759
2518 [전민일보]도-정치권,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고삐 당긴다 관리자 04-30 811
2517 [익산신문]'내년 地選공천, 지역사정 따라 3개안 합리적�… 관리자 04-30 1196
2516 [뉴스1]법사위, '前 세무서장 영장 기각' 집중 추궁 관리자 04-30 7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