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30 09:17
[머니투데이]이춘석 "새누리 '하도급법 반대 위한 반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3009073399116&outl… [153]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하도급법 문제제기는 합리적이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구성돼 합의한 사항이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견이 없어 넘어온 법"이라며 "하도급 업체들을 살리기위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공통으로 공약에 대해 합의했고 상임위까지 거쳐서 온 민생법안이자 1호 경제민주화 법안을 접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절차에 대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들은 전체위로 바로 올라간다. 이견이 있는 법들만 2소위로 간다. 여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5단체장 면담 요청과 관련, "법안 심사 할때는 이해 관계자를 안 만나는게 원칙"이라며 "보좌진 입장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의 바로미터"라며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법들도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 법을 통과 안시키고 나머지 법들도 적어도 6인 합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치,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 정년 연장 등의 법안이 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와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경제5단체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70 [뉴시스] [국감이슈]'그랜저 검사 논란' 여야 질타 이… 관리자 10-07 764
2769 [연합뉴스]민주당, 9일 전주서 정치공작 규탄대회 관리자 07-09 764
2768 [뉴시스] <국감현장>법사위, 피감기관 자료제출 미비 "질… 관리자 10-05 765
2767 [연합뉴스] 인터넷 명예훼손, 절반이 벌금형 관리자 10-16 765
2766 [소통뉴스] 손학규장자방 이춘석 차기 총선'떼놓은 당상�… 관리자 10-05 766
2765 [YTN] "정동기 후보 사퇴해야...전관예우 청문회 불필요" 관리자 01-21 767
2764 [중앙]하도급법, 새누리 53명 … 취득세법, 민주당 32명 거부 관리자 05-03 767
2763 [전민일보]전북도 추경예산 1368억 확보…6조원 시대 맞았다. 관리자 05-09 767
2762 [이투데이]2일 임시국회 종료 … 법사위, 본회의 처리 법안 좌우… 관리자 07-01 767
2761 [뉴시스]민주 전북도당위원장, 초선의원 중 추대될 듯 관리자 03-28 768
2760 [머니투데이]이춘석 "새누리 '하도급법 반대 위한 반대" 관리자 04-30 768
2759 [새전북]“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 반대" 관리자 06-03 768
2758 [전북일보]광주·전남 도발에 정치권 나섰다 관리자 09-12 768
2757 [연합뉴스] 법사위, 대통령기록물.답변태도 공방 관리자 10-09 769
2756 [프레시안] "나 떨고 있니?"…'사정' 바람에 정치권 &… 관리자 10-25 769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