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20:00
[KBS] 이춘석 “감사원의 KBS 감사는 불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2  
이춘석 “감사원의 KBS 감사는 불법”

지난 5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KBS 감사 결정이 관련 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있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인세 환수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해 손실을 입히는 등 부실 경영을 했다는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청구 이유는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각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처사라며 정치, 표적감사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김용덕 기자
입력시간 : 2008.10.06 (08:40) / 수정시간 : 2008.10.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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