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17:32
[미디어오늘] "정연주 기소, 사법부 독립침해할 수 있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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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기소, 사법부 독립침해할 수 있다"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답변, 이춘석 의원 "검찰, 3권분립 묵살"
2008년 10월 09일 (목) 15:49:07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법원의 조정 권고로 마무리된 세금 소송 사건을 두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만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해 9일 서울고등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정 전 사장의 기소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조정권고안의 형식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으로 돼있는데 감사원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검찰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정권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검찰의 정연주 배임 기소, 사법부독립 침해 가능성 있다고 생각"

'당시 국세청과 KBS가 공모해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면 정 전 사장 외에 국세청도 배임혐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오 원장은 "재판 중이라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로 소송을 취하해 1892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배임 혐의)며 정 전 사장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 9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연합뉴스  
 
그러나 오 고법원장이 법원의 당시 조정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이춘석 의원 "3원분립 원칙 훼손, 법원 권위 묵살한 것…국세청도 책임"

이춘석 의원은 이날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는 한마디로 불법"이며 "법원에 의해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논리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국세청도 책임이 있고, 법원의 신뢰에 치명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또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일에 대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데 해임한 측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했다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8-10-09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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