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14:33
[아시아경제] "정연주 배임사건, 사법독립 침해일수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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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연주 배임사건, 사법독립 침해일수도"

기사입력 2008-10-09 14:02 김진우 bongo79@asiaeconomy.co.kr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송과 관련, 법원의 조정 권고로 소송을 마무리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치르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건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오 고법원장은 "3년전 KBS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2005년 10월13일과 11월3일 KBS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조정 권고를 했고, KBS와 국세청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가져온 것이라면 국세청도 정 전 사장의 배임에 공모한 셈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오 고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의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조정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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