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11:50
[헤럴드경제] 법사위 "헌재 신속히 종부세 판결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신속히 종부세 판결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나온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종부세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에 따라 11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을 내야 집단적 종부세 소송 같은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사람들이 종부세 환급 소송을 내는 것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1월 25일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헌재가 확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은 한 달 반, BBK는 2주만에 결정이 났지만 왜 종부세는 더디냐”며 “그만큼 헌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헌법소원이 접수된 뒤 21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변론을 여는 등 더딘 진행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종부세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헌재 규정 상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결정을 18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도 헌재는 훈시 규정이라고만 간주해 왔다”며 “헌재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예상대로 종부세였다. 1차 질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종일관 지연되는 종부세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여러 사안을 검토하다보니 다소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대응했지만 의원들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 [헤럴드경제] 법사위 "헌재 신속히 종부세 판결하라" 관리자 10-09 1402
204 [YTN TV] <국감초점> 종부세 "위헌-합헌" '평행선�… 관리자 10-09 1389
203 [아시아투데이] 여야, 법사위 '종부세'- 외통위 '… 관리자 10-09 1318
202 [아시아투데이] 국감에서도 종부세 위헌-합헌 대결 관리자 10-09 1387
201 [연합뉴스] "사정정국 맞나…" 압수수색ㆍ출금 대폭 증가 관리자 10-09 1331
200 [아이뉴스] 헌재 국감은 '종부세' 설전장 관리자 10-09 1440
199 [파이낸셜] 헌재소장 “종부세 위헌여부 신속 결정” 관리자 10-09 1497
198 [아시아경제] [국감]이춘석 "검찰 옛 여권 사정 확인됐다" 관리자 10-09 1447
197 [YTN] 헌재 국감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 공방 관리자 10-09 1522
196 [YTN] 압수수색·출국금지 크게 늘어 관리자 10-09 1266
195 [아이뉴스] 법사위 "종부세, 정치권 눈치보나" 한 목소리 관리자 10-09 1470
194 [파이낸셜] 여야 의원, 종부세 위헌여부 대별..“헌재, 신속 결… 관리자 10-09 1351
193 [연합뉴스] <국감초점> 종부세 "위헌-합헌" '평행선&… 관리자 10-09 1335
192 [노컷뉴스] "이명박 정부 들어 압수수색·출국금지 대폭 증가" 관리자 10-09 1529
191 [파이낸셜] 법사위 증인채택 놓고 ‘신경전’ 관리자 10-09 136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