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11:22
[전주일보] 올해 검찰 압수수색·출국금지 대폭 증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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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사정정국 도래의 의구심 갖게 만들어”
2008년 10월 08일 (수) 15:54:43 오병환 embago61@hanmail.net
구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까지 검찰의 사정을 확대되고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검찰이 올해 들어 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통계 수치가 제시됨에 따라 사정정국이 도래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국감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만4,740건이던 압수수색영장은 2004년 5만3,472건, 2005년 5만5,933건, 2006년 6만1,719건, 2007년 7만4,6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6만 5,565건을 기록했다.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2003년에는 3천728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4천456건, 2005년 4천661건, 2006년 5천143건, 2007년 6천221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천195건까지 늘어났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지휘 사건을 제외한 순수 검찰 사건만을 추려내도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3년 4,412건(월평균 368건)이던 검찰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4,696건(월 391건), 2005년 5,147건(월 429건), 2006년 6,042건(월 503건), 2007년 5,739건(월 478건)으로 대선이 있던 작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4천397(월 550건)이었다.

출국금지자는 2005년 5,175명이던 것이 2006년 5,306명, 2007년 5,881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4,548명으로 집계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출국금지자는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들어 검찰의 내사 사건 무혐의 처분율이 뚝 떨어진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검찰이 범죄 의혹이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가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인데 2005년 57.2%, 2006년 58.1%, 2007년 62.9%였던 무혐의 처분율이 올해는 47.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율이 뚝 떨어진 건 그 만큼 검찰이 사정 정국에 대비해 구체적인 첩보를 수집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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