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9 10:44
[경향신문] 이명박정부 ‘언론 장악’ 논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3  
보은·달래기·낙하산…“국정혼란의 시작과 끝”
입력: 2008년 10월 06일 18:10:04
 
ㆍ이명박정부 ‘언론 장악’ 논란

“KBS감사 사전계획 없었다”…감사원 위증 의혹
민영 미디어렙 방통위·문화부 영역다툼도 지적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대로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KBS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고,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추진이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감사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국회 상임위의 경계도 넘어서 ‘언론장악’ 논란이 불붙었다.

# 1 “KBS감사 국민감사청구 이전에 계획됐다는 것은 거짓”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은 당초 국민감사청구와 무관하게 4월말 이전에 KBS 감사를 준비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2008년 업무계획, 1월 인수위 보고, 2월 공공기관 감사계획, 3월 연간감사 계획 어디에도 KBS 감사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들도 KBS 감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면서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시사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법인세 환수 소송의 경우 이미 법원의 조정이 확정된 사안이므로 국민감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논란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뒤늦게 “왜 1월 인수위 보고에서 뺐느냐. 진작 KBS감사를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지 않으냐”(이주영 의원)며 감사원을 질책하고 나섰다.

# 2 “포털 규제 신문법 개정 방통위마저도 반대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 포함, 규제하도록 하는 여권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조차 부정적 의견을 보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다음·네이버 등 포털에 대해 언론의 지위를 부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과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개념상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이란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이에 대해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언론과 여당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3 민영 미디어렙 정책 엇박자 논란

한나라당 최구식·이정현 의원 등은 “민영 미디어렙을 놓고 방통위와 계속 혼선을 빚고 있고, 영역 다툼이 낯 뜨겁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문화부 장관은 한다고 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내년 11월쯤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주 다르다. 이 정부가 왜 이리 오락가락 하느냐”고 다그쳤다. 유인촌 장관은 “언젠가는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간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다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언론시장 재편 의혹을 사고 있는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신문유통원 등의 통·폐합으로 생겨날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 운영 방식을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독임제’로 한 것은 “언론장악 의도”(민주당 천정배·무소속 송훈석 의원)라는 것이다.

<김광호·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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