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07 10:10
[시사서울] 민주당 “위헌판정 받은 박한철에 헌재 판결 못맡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6  
2011-01-26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헌재 판결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한철 내정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촛불국민의 야간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대변인은 특히 박 내정자의 인사는 "고위공직자에서 로펌으로, 다시 고위공직자로 돌아오려는, 위험천만한 회전문 인사"이며 "자신과 직접 연관된 로펌(김&장)과 검찰로부터 청문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 대변인은 이어 "박 내정자의 결격사유는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 내정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마저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막아 반드시 서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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