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25 13:15
[경향신문] 야당 “살아있는 권력사건들은 두고 과거만 캐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8  
민주당이 24일 “살아있는 권력 관련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태광그룹·C&그룹 등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선 ‘성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검찰 수사는 당연히 성역없이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흔쾌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는 명백히 성역이 있어 왔고 검찰 수사에는 의도가 있다고 읽혀 왔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에 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상 방치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대우해양조선 로비 의혹 수사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미온적 대응 △청와대의 개입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수사 의사 없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말라”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현재’ 수사를 믿지 못할 것이며, 결국 검찰에게 ‘미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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