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07 15:17
[노컷뉴스] 여야 의윈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 '집중성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집중성토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검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아프냐"고 물은 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솔직히 좀 아프다"고 답하자 "국민들은 더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혹이 제기된 정 전 부장을 "그랜저 검사"라고 부른 뒤 "검사에게 그랜저 사주고 향응접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자기들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것 뿐이겠느냐'고 수군거린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건설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사례를 들어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의자 위에, 이 지사는 옷장에 놓았다는 돈 때문에 기소됐고 야당의원은 차용증을 써줬어도 기소된 적이 있다"며 정 전 부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청탁이 없거나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막 대하는 것이 검찰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지검장은 "사건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한 뒤 혐의 인정되면 엄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관련자와 본인 조사 결과 차용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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