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07 15:06
[매일경제] 명예훼손 사건 2년 만에 50% 증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6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2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 1심 사건은 지난 2007년 1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7백여 건으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인터넷 명예훼손 1심 사건도 같은 기간 380건에서 467건으로 23% 늘어났습니다.
전체 명예훼손 사건의 절반가량에는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됐고, 무죄나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은 25%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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