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6 09:32
[연합뉴스] "국민감사청구 심사 100% 감사원 의견대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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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심사 100% 감사원 의견대로"

기사입력 2008-09-25 23:32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100% 감사원 의견대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국민감사청구 20건 전체가 회의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의 검토의견서와 일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심사위원 7명 가운데 감사원 관계자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인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이 위촉권한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전체 20건 가운데 실제로 감사로 이어진 인용 비율은 15.0%에 그쳤으며, 감사청구 접수 후 감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54일이었다. KBS에 대한 감사결정이 6일로 최단 기록을 세운 반면 부산대 교수 신규임용 건은 99일 걸려 최장 시간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KBS 감사를 비롯,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록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심사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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