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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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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헌재 정치적 결정'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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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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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 논란에 휘말린 헌재 결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가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 동의대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결정을 사례로 들며 "헌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인 기본 이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헌재가 내린 개별적인 판단 내용이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미디어법 권한쟁의나 야간 옥외집회금지 관련 결정에서 보듯 헌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다가 공을 국회로 다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헌재의 모호한 결정 내용과 태도가 정치 사법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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