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7대 국정수행과제 발표
김진만 기자, kjm5133@naver.com	등록일: 2008-03-25 오후 5:45:43

▲ 이춘석 후보  통합민주당 익산 갑 이춘석 후보가 “국회에서 이렇게 일하겠다”며 7대 국정수행과제를 발표했다. 25일 익산시청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차별화된 정책 대결을 펼쳐 성장과 함께 분배를 조화시키고 서민들의 편에 서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서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지켜나가며 △상식과 규범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 운하 건설, 영어 몰입식 교육 등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집행의 감시 견제 장치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한수 익산시장이 추진 중인 금강운하개발에는 사실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FTA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 피해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혀 한병도, 조배숙 의원의 ‘국회비준반대’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엄마들이 자식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방산업, 실버산업, 문화관광산업, 물류산업 등 ‘익산 4대축 개발계획’에 보석뷰티산업을 강화시킨 ‘4대축＋1거점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춘석, 국회에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 막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듯 제스처를 취하지만 초대내각 구성에서 보듯 국민 1%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전형적인 부자들의 정권, '강부자' 정권입니다. 18대 국회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을 위한 국정운영 의도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를 강력하게 제어하며 국정의 본연인 민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반도 운하 건설, 영어 몰입식 교육 등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집행의 감시 견제 장치 마련 - 주민소환제도의 확대 강화 - 지속적인 과거청산을 통한 과거성찰과 새로운 미래상 제시 - 5년 후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 제시와 능력 입증 ■ 지키겠습니다 -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복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무한 경쟁,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이 무수한 파편을 낳으리라는 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진 것 없는 서민,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며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실천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의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마련과 제도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실업의 완화 - 장애인, 빈곤계층,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제도화 ■ 만들겠습니다 - 상식과 규범이 통하는 세상 세상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습니다. 자격 없는 이가 부당하게 자리를 욕심내고 돈을 가진 이가 권력마저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진 자는 10억, 100억을 착복해도 괜찮지만 가진 것 없는 이는 우유 한 팩에 손을 대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국민들의 상식과 일반 사회규범이 통용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입니다. 공직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본을 다져가겠습니다. - 공직 자격기준 마련과 제도화, 공직 선출과정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보장, 공직수사처 신설 - 사법부 문턱 낮추기,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현 - 검찰의 수사 독점 견제 장치 마련 ■ 앞장서겠습니다 - 무너지는 농업기반 새 구축 한미FTA 등 앞으로 우리나라가 맺게 될 모든 FTA의 최대 피해산업은 농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전략적 가치, 생태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FTA의 국회비준은 농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 피해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농업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 쌀 등 주요 전략 농산물의 개량과 생산지원 강화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제고와 새로운 농업 전략 수립 - 농업 피해 대책 수립과 연계된 FTA 비준 - 우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 유전자 변경 식품 등의 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 덜겠습니다 - 부모들의 자녀교육 부담 입시 위주 교육으로 허리가 휘던 학부모와 젊음을 저당 잡힌 우리 아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와 영어 몰입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며 부의 대물림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국가책임성의 강화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경쟁 만능 교육을 탈피하여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소양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연구․검토 제도화하여 부모님들의 자식교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면 무상의무교육 제도화 - 중등교육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식 교육 체계 수립 - 대학 등록금 상한선의 법제화 및 장학 제도 확대 -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자녀 보육 지원 강화 ■ 강화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생을 위한 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농촌의 노인 문제는 국가적인 중대과제입니다. 노인들도 보람 있는 사회활동에 당당하게 참여하며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는 것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 - 실버산업의 다각도 육성 ■ 일으키겠습니다 - 침체된 익산을 일으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침체된 익산을 일으켜 세워 사람들이 몰려드는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것은 익산 지역 국회의원의 지상과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연관 산업을 유지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방산업, 실버산업, 문화관광산업, 보석뷰티산업, 물류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익산시를 만드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 익산의 4대축 + 1거점 개발 ◈ 원광대, 황등, 함열, 삼기를 축으로 첨단 한방클러스터 구축 ◈ 웅포, 성당, 용안, 함라를 축으로 실버휴양지 및 고령친화산업 조성 ◈ 금마, 왕궁을 축으로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된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 ◈ 기존의 보석 산업 인프라를 뷰티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익산 KTX 역사를 거점으로 주거, 노동, 여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신개념의 도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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