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8 21:39
[새전북신문] 민주 이춘석 의원 "법원 과거사 반성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9  
민주 이춘석 의원 "법원 과거사 반성해야"
2008년 09월 18일 (목) 17:50:35 김종필 기자 dadai@sjbnews.com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18일 “법원은 과거사에 대해 유일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라며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법부 과거사 정리 문제가 거론된 바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사과를 약속했었다”며 “그 이후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인 1972년∼1987년 사이에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 가운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수집해 224건을 추려냈지만 현재까지 어떤 진척도 없다”며 “사법부가 과거사를 반성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말까지 사법부 60년사를 책자로 펴낼 예정인데 여기에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종필 기자 dada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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