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2 09:57
[기자협회] KBS '표적감사’ 맞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9  
KBS '표적감사’ 맞나
흑자 고의 누락・사전 각본설 등 속속 제기
2008년 09월 11일 (목) 20:28:19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까지 불러온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는 감사원의 KBS 특감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심지어 일부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 시절 일부 흑자 성과를 일부러 무시하려 했다는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위 회의에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KBS 감사 관련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보도자료를 만들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경영을 잘 한 것으로 보이는 (흑자)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회의록 열람도 감사원 측의 비협조와 고압적인 상황에서 어렵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KBS 감사가 ‘사전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KBS 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을 KBS특감 단장을 맡았던 김용우 사회복지감사국장에게 물었다. 김용우 국장은 “21일 구두통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전에 21일까지는 감사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 규칙을 어긴 절차상 문제는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다.
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문제제기로 21일 감사가 결정되고 27일에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에 정식 통보 배당이 됐으나 예비조사계획서는 23일 벌써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조사도 26일에 돌입했다. ‘사후 통보’를 한 셈이다.

6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실질감사보고서도 21일이 지나 만들어진 점도 드러났다. 또 감사보고서는 감사원이 8월5일 KBS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 요구를 한 뒤에 나왔다. 이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을 해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또 감사원 측이 청문회에서 “절차를 어긴 게 없다”고 했다가 감사 규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자 “위증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을 해임 제청 요구한 사유인 ‘경영상의 현저한 책임’ 부분도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2004년 KBS 감사 당시 “경영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책임을 묻는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방송위원회에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2006년 방송법 개정 당시 ‘경영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 역시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숙 의원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또한 감사원은 2003년 KBS 감사 때는 지나친 광고 수주 문제를 공격했다. 공영방송으로서 민영방송과의 출혈 경쟁을 우려한 취지다. 이번에는 수익성을 올리지 못했다는 근거로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 측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하면 이 감사가 얼마나 의도적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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