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특감, 흑자 대목 의도적 삭제”

[미디어클리핑] 최시중 “KBS 대책회의 사과”

2008년 09월 11일 (목) 06:38:23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감사원이 5월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하면서 정연주 당시 사장의 경영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이 KBS 감사를 결정한 회의록에 2005년 이후 KBS가 흑자를 낸 대목을 빼라는 요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KBS를 왜 감사했는지 설명해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가 왜곡된 감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KBS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임기 중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능력 부재를 핵심적 이유로 들었던 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얘기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법사위 소속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 9일 감사원을 방문, KBS감사 실시를 결정한 5월 21일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를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두 의원은 “회의록에는 '보도자료를 낼 때 유리한 자료만 모아서 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정 전 KBS 사장이 경영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 (흑자 기록)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당시 회의가 감사원의 사전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외부)심사위원들이 신중하게 하자고 언급했지만 결국은 감사원 행정실이 제출한 ‘검토의견’대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분쇄대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회의록 공개 요구를 관철, KBS 감사를 둘러싼 언론장악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도입 검토 논란 K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처럼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오락 아우른 '준지상파' 방송 신문·방송 겸영땐 조·중·동에 유리 - 종합 8면 ⓒ한겨레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올 연말께 완료되면 공포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조·중·동’이 지상파 민영방송에 준하는 채널을 소유하면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편성할 수 있는데다, 전국 1400만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해 지상파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가능해 수익 측면에서 되레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종합편성 채널은 2000년 방송법에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보도전문채널 2개(YTN, mbn)와 홈쇼핑 5개,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 212개가 있을 뿐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케이블 방송이 시작됐을 때 지상파는 종합편성, 케이블은 전문 프로그램 편성에 주력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합편성 채널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아 3년 전부터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행동이 느닷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던 종합편성 채널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대기업(2007년 말 기준 57개 기업)과 일간신문은 종합편성 채널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진입턱을 크게 낮췄다. 이 경우 자산 총액 3조~10조원인 34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최시중 “KBS 대책회의 사과”…민주 “사퇴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들이 KBS 사장 선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이 후임 사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KBS 대책회의’를 주도한 것을 비롯해 방통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KBS 대책회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용서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이런 일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 회의에서 KBS 후임 사장 인선을 하지 않았다. KBS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했다”며 후임 사장 사전 조율 의혹은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는 “(KBS 후임) 사장이 어떤 사람이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는 KBS 내부 출신 사람이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여러 사정으로 봐서 옳지 않나 논의된 수준이었다”면서 앞선 답변과 배치되는 말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조영택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사람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위원장의 말이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문제는 공식 석상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주지 말고 국민에게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독립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정면 대응했다. 언론장악 기도 논란에 대해선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열창하지 않아도 언론장악은 안한다.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KBS의 보도에 내 영향이 미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훼손이 단 한 건이라도 나타난다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는 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회의 규칙을 만들어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회의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무 근거없이 4차례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정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진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및 통화 내용 녹음과 영장을 통한 열람 방안에 대해 “법안이 그렇게 성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李대통령, 참모들과 ‘대통령과의 대화’ 호프 뒤풀이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새벽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를 마치고 청와대 참모들과 여의도의 한 호프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뒤풀이를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이날 “이 대통령이 TV 생방송이 9일 밤 늦게 끝나자 예정에 없이 ‘생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즉석 제안을 해 여의도 국회 앞 한 호프집에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호프 집은 지난해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후보 캠프 인사들이나 기자들과 종종 들렀던 곳이다. 이날 뒤풀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인종 경호처장, 김해수 정무비서관,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 일행은 호프집에서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복기를 했으며 대체로 “무난하게 잘 치렀다”는 자평이 대세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각각 500㏄ 생맥주 1, 2잔씩을 마셨으며, 이 대통령은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 일행은 호프집에서 1시간 동안 머물다 일어서면서 손님들이 마신 맥주 값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지난해 대선기간 TV토론을 한 뒤 이 대통령이 호프에 종종 들르곤 했는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난 것 같다”면서 “TV대화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참모진을 격려하면서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맥주를 마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방송이 끝난 뒤 이병순 사장 등 KBS 임원들과 티타임 시간을 갖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YTN 파업 의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및 인사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구본홍 사장은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노사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총파업 투표를 개표한 결과, 투표자 360명 가운데 275명의 찬성(76.4%)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11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YTN 사쪽은 이날 “전날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구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고소한 조합원은 노종면 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구씨가 자신은 ‘법적 사장’이라며 조합원들을 형사처벌하려 하지만,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업무방해 운운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구 사장을 선임한 7월17일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 사장의 고소장 제출 하루만인 이날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와 과잉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김 서장은 오전 10시20분께 간부 두 명과 17층 사장실 앞에 나타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장조사 차원에서 왔다”며 “이번주 안에 관련자 출석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0여분 만에 돌아갔다. 아침 7시께엔 경찰이 회사 정문 앞에 전경 차량 4대를 배치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회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배치는 구 사장이 신변보호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방석호씨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KBS 전 이사인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를 선임했다. <한겨레>는 방 신임 원장은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2006년 11월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재선임을 반대하며 한국방송 이사를 사퇴했다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다시 한국방송 이사로 ‘복귀’했다. 그가 한국방송 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 전 사장 축출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객원연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방 신임 원장은 지난 8일 한국방송 이사직을 사임했다. IPTV 본방송 임박… 콘텐츠가 안보인다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Vㆍ초고속인터넷TV)의 본방송 시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IPTV의 성패는 기술력도 시청자 모집도 아닌,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선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반 기술 발전으로 한때 지상파TV의 위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고됐던 케이블TV는 당시 다양한 채널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울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해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들은 모두 막대한 자본을 콘텐츠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IPTV가 '볼거리 없는' 또 하나의 매체로 전락할 일은 없다고 자신한다. 과연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는 10월부터 IPTV의 시청자들은 케이블TV를 능가하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까. 전망은 아쉽게도 밝지 않다.     ▲ IPTV 본방송 임박… 콘텐츠가 안보인다-IT,과학 31면 ⓒ한국일보 대표적 MPP(Multi Program Providerㆍ복수채널사용사업자)인 CJ미디어의 강석희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PTV 시장 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시장이 아직 미미하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 참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MPP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시장을 닦아온 케이블TV 쪽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IPTV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지상파를 제외하면 IPTV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프로그램의 공급자인 MPP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IPTV의 시작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CJ미디어 관계자는 “IPTV 참여는 광고와 시청률 전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뛰어들 수가 없는 속사정이 있다”며 “이쪽 분야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있어서 최소한 800만명의 가입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이런 시장에 발을 내딛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 KT 등 3개 사업자가 MPP와의 콘텐츠 협조 계약에 소극적이어서 IPTV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방송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사업자 쪽과 대면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 1,000만 가구가 시청하는 채널로 키우기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IPTV 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데도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 간의 자율협상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으며 억지로 단시간에 프로그램 공급을 이뤄내려고 강제조정을 하거나 중재에 나서긴 힘들다”며 “이대로라면 10월 방송 시작 때 볼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SO(System Operater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MPP의 밀접한 관계도 IPTV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MPP들이 연말에 재계약을 맺는 SO들의 입장을 생각해 적극적으로 IPTV 시장 참여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