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0 13:37
[전라일보] 이춘석의원, 법사위 활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6  
이춘석의원, 법사위 활약
작성시간 : 2008-09-04 김형민 기자


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은 4일 최근 물의를 빚었던 김경한 법무부장관의‘경찰관 면책 발언’에 대해“잘못을 인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이 “경찰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거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관의 발언이 경찰관들의 강경진압을 부추겨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한 데에 따른 것.

이 의원은 “헌법이 삼법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집행의 정당성은 법원이 담당할 몫인 만큼 공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찰관은 면책이 아닌 법률구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국민과 경찰관들이 강경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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