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9 20:01
[파이낸셜뉴스] 법사위 ‘KBS감사 적절성’ 집중 추궁(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38  
법사위 ‘KBS감사 적절성’ 집중 추궁(종합)
2008-09-09 18:35: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김황식 신임 감사원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 감사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표적감사’, ‘정치감사’임을 부각시키면서 KBS 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이미 감사가 이뤄져야 했고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결정돼야 했다며 감사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특히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위원의 퇴장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들은 인사만 한 뒤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이 법사위의 관례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그러나 “김 신임 감사원장은 당시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KBS 부실감사에 대해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KBS 주심 감사위원이 회의장에 남아 질의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조순형 의원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심의·의결 과정에 있어 동일한 자격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사원의 의결은 감사위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후임 감사원장이지만 임명 동의 절차를 준비하면서 KBS 감사에 관해 충분히 업무를 숙지했을 것으로 본다”며 관례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유선호 위원장의 중재로 KBS 주심 감사위원은 감사원장과 함께 자리에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KBS 감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국민적 관심사로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었다”면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했어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이번 KBS 감사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과정을 생략하고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해 진행하는 등 의혹을 살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4∼5년 만에 감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지만 총 감사기간은 72일, 실제 감사기간은 30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시간을 단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순형 의원은 “감사원은 특히 새 정부 출범 후에 일련의 감사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감사원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다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 자녀 두 사람은 미국 영주권 문제로 군대도 안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병역 비리가 있다고 파헤친 장본인”이라면서 “KBS 감사는 노무현 정권 때 그 결과가 나와야 했고, 정 전 사장의 해임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KBS 감사실시를 결정한 지난 5월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원 관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여져 정회되기도 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명망있는 외부 감사위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이 위축돼선 안된다”면서 거부, 이에 “명망 없는 사람이 요청한 것이라 못 준다는 것이냐”(박지원), “회의록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 사안이냐”(우윤근) 등 거세게 항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김용우 사회복지감사국장이 감사 착수 경위에 대해 지난 2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로, 위증 죄로 고발해도 되겠느냐”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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