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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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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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일반 명예훼손 사건, 매년 증가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도 25%에 달해
명예훼손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은 1,667건, 일반 명예훼손은 8,728건이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2005년 285건을 비롯하여 2006년 333건, 2007년 380건 등 매년 사건이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1,667건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중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9.1%인 818건이었으며, 벌금형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반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전체의 26.9%인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명예훼손도 인터넷 명예훼손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05년 1,498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사건이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8,728건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가 54.3%인 4,739건을 기록하는 동안,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26.9%인 2,352건에 달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네 명 중 한 명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처해지는만큼 악플 등 근거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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