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6 15:26
[뉴시스] <국감>전북지역 '온·오프라인 명예훼손 피의자' 절반 벌금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2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명예훼손 사범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04년∼2009년 7월)법원별 명예훼손 및 인터넷 명예훼손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주지법에서 처리한 명예훼손 및 인터넷 명예훼손 건수는 총 43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체의 88.2%를 차지한 381건이었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51건(11.8%)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명예훼손 피의자에게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한 건수는 전체의 61.6%에 해당하는 235건이었다.

또 인터넷 명예훼손 피의자의 재산형 선고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41.1%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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