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9 19:52
[연합뉴스]<법사위, `KBS 감사' 공방 치열>(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2  

<법사위, `KBS 감사' 공방 치열>(종합)
기사입력 2008-09-09 17:45

김황식 감사원장, `호된 신고식'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KBS 감사 논란으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특히 야당은 KBS 감사와 공기업 감사 등에 대해 `표적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강도높게 추궁, 김 원장으로선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KBS 감사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절차를 지켜도 표적.정치감사 의혹이 있을 텐데, 절차까지 무시했다"며 "청와대가 올림픽 전에 감사를 마치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5년 동안 KBS의 방만 경영 문제에 침묵하다 뒤늦게 감사를 한 것은 가만히 집에 숨어 있다가 8.15 광복절이 되니 `독립 만세'라고 외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KBS 감사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제철에 피지 않는 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처럼 KBS 감사나 공기업, 혁신도시 감사를 제 때 안 하다 보니 정치적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작년이나 재작년 KBS 적자 경영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소신있게 감사했더라면 오히려 박수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민주당은 남일호 사무총장, 김용우 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을 상대로 감사원이 감사 실시에 대한 정식 통보도 있기 전에 예비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낸 것을 놓고 `짜맞추기식 감사' 의혹을 들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KBS 감사실시를 결정한 5월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원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정회 소동까지 빚었다.

남 사무총장이 "명망있는 외부 감사위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이 위축돼선 안된다"며 공개에 난색을 표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명망 없는 사람이 요청한 것이라 못 준다는 것이냐"(박지원), "회의록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 사안이냐"(우윤근)고 거세게 항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국장이 감사 착수 경위와 관련, 지난 2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로, 위증 죄로 고발해도 되겠느냐"며 "얼렁뚱땅 시나리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 국장은 "감사원 근무 20년 동안 매뉴얼 내용을 몰랐다"고 답했다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으로부터도 면박을 들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KBS 감사 문제를 언급하다 MBC 사장 출신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을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빗대어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 최문순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MBC 사장을 시켰고 또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했다"며 "그런 양반이 KBS로 가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외치는 것은 대법관 옷 벗겨 감사원장 시키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중도하차와 관련, "전 전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공직자였으며, 참여정부를 망친 이해찬 전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됐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새 정부 입맛에 맞는 혁신도시 감사를 한다고 민주당이 모욕적 표현을 하자 강직한 분이 견디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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