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5 09:50
08. 9. 4. 법무부 국회업무보고 질의 관련 기사 모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1  

[연합뉴스] <법사위, `경찰 면책강화' 논란>(종합)
기사입력 2008-09-04 16:51

 野,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추궁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놓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 위배", "월권"이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질서 유지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초법적"이라며 "일선에서 장관의 발언을 듣고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 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강경진압을 해도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면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영선 의원도 "정당방어 여부를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고 불법 시위자가 영웅처럼 보이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법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일반적 얘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시길 바란다"(주광덕), "과격시위도 안되지만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홍일표) 등의 `쓴소리'도 나왔다.

김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집중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혐의가 없어 다행'이라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김 장관이 "주가조작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설명하자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한테 점수를 딸지 모르지만 국민은 벌써부터 봐주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김재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과 관련,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의원들을 꼭 구속해야 하는가"(박지원), "야당 탄압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발언 도중 "법무부는 경찰과는 다른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한데 대해 김 장관이 "격려성 발언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 비하"라고 공격했다.

hanksong@yna.co.kr

 

[오마이뉴스] "법무장관이 무소불위 권력? 월권 말라"

[국회 법사위] 김경한 장관 '경찰 면책' 발언 논란... "오해 있다면 제 불찰"
    최경준 (235jun)  유성호 (hoyah35) 
 
 
"법무부 장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경찰 폭력 면책'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전날(3일)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에 나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경한 장관이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월권", "초법적 발상"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 장관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했다가, '경찰 폄훼'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들의 위법 사실에 대해 김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법치를 얘기하면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쏘아붙이는 등 설전을 주고받았다.

 

'돌아온 장고'와 'MB 저격수'의 돋보이는 활약

 

촛불집회 등을 두고 '불법시위 엄단'을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신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 왔던 김경한 법무장관이었지만, '돌아온 장고' 박지원 의원과 'MB 저격수' 박영선 의원 앞에서는 진땀을 뺐다

 

김경한 장관의 '경찰 폭력 면책' 발언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초선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무장관의 발언은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물리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면책이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말은 안해도 경찰이 다 안다. 그런데 공개 석상에서 그런 발언이 바람직하냐"고 재차 따져물었지만, "본의가 아니다"는 김 장관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김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손범규 의원은 "합법화된 폭력인 공권력이 죄를 짓는 것처럼 되고, 불법적 폭력이 영웅행위처럼 되는 억울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경찰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떨어졌다"며 "김 장관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재천명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주성영 의원도 '집회시위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피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법률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옹호했다.

 

'든든한 지원군'의 전폭적인 지지 발언을 등에 업은 김 장관은 "(의원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 때까지 분위기는 '김 장관이 할말을 했다'는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월권, 사과하라"... "월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96년 이후 12년만에 국회에 복귀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은 법질서 유지의 책임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도 책임지는 분"이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더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 장관이 '서울대 여대생 한 명만 과잉진압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불러내 김 장관에게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는 말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장관의 말 때문에 혹시 과잉진압이라도 해서 만약 피해자가 나면 (제2의) '6.10 항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관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도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한나라당 소속인 홍일표 의원조차 "장관의 말은 인권침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매섭게 물고늘어졌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영선 의원은 "법부장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라며 "그런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경찰이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이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답변을 얼버무리자, 박 의원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면책도 장관이 하나? 법무장관으로서 월권을 한 것이니,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김 장관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월권하지 않았다"고 반박해봤지만, 박 의원은 "법무장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느냐"고 쏘아붙이며 일축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전날 포럼에서 "두세 번 소환해 보고 안 오면 체포하든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삼았다. 당시 김 장관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이나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지시할 수 없다"며 "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 과거 공안검사가 아니다.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있는 발언이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도 "독재.권위주의 시대로 가는 시그날(신호)은 법치를 내세운다는 것"이라며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처방없이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치졸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김경한 장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집회 시위에 참석했을 때,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는 것이 면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와 불안감 갖게 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발언을 주문했다.

 

김경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취지였다"는 정도로 해명에 급급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예상치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법치주의 강조하는 장관이 법 떠나서 발언"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은 보충질의까지 나서면서 김경한 장관에 대한 '융단폭격'을 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세철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장관의 발언은 법을 떠나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지, 주가조작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에게 점수 딸 일이지 모르지만,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봐주려고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는 의혹을 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의혹을 일으킬 일 아니다.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였으면 주가조작 사건이다. 장관이 구분해야지, 누구한테 구분하라고 하느냐"며 "MB정부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해 민감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첫 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다소 밀린 듯했던 이춘석 의원도 보충질의에 나서서 쐐기를 박았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김 장관이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쏟아냈던 발언을 모두 열거한 뒤,  "모두 국민들을 협박하는 내용"이라면서 "면책특권 발언 또한 이러한 발언들의 연장선상이며, 국민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장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2008.09.04 18:26
 

 

[경향신문] “경찰 면책 강화는 공권력 남용 조장”
입력: 2008년 09월 04일 18:27:58
 
 
 
ㆍ야, 김경한 법무 발언 비난…여당은 “정당한 공무집행”

김경한 법무장관의 ‘경찰관 면책 강화’ 발언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김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일선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장관의 그말 때문에 혹시라도 과잉진압이 일어나 피해가 난다면 6·10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해 소신 갖고 정당한 법집행을 하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특별한 의도가 없이 한 말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박지원 의원)” “당연한 말이라면 안해도 될 말을 왜 하나(이춘석 의원)”라며 맹공을 쏟아냈다.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정당방위 여부나 면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김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월권한 것”이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월권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검찰이 판단할 때 정당방위면 면책할 수 있다”고 버텼다.

여당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연한 얘기”라며 엄호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야당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공권력 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는데도 죄가 되고 불법적 폭력이 영웅행위가 되는 상황에서 장관이 사기 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거들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지원사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은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가 가도 정당하면 면책한다’는 발언은 인권침해를 무릅쓰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이인숙기자>

 


[서울신문] [상임위 초점] 與 “폭력시위 방어” 野 “초법적인 발상”
법사위 ‘경찰 면책 강화’ 논란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를 의미하는 이른바 ‘떼법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떼법방지법 도입과 관련,“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시위대가 홍콩·뉴욕에서는 법을 잘지키는데 한국에서 시위하면 꼭 문제가 된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떼법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집단소송제 등 정부에 유리한 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오해살 수 있다.”면서 김 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3일 문제가 된 김 장관의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도 계속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정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면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면서 “최근 발언들을 보면 법무장관으로서 부적당한 것들이 많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초법적인 발언”이라면서 “일선에서 자칫 장관의 발언을 듣고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김 장관의 ‘경찰 면책 특권’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제가 보기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면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거나 외부의 변수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으로 되고, 불법 폭력의 행위자가 영웅이 되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법질서 문란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우리 사회도 이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제 발언은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한 일부 경찰들의 고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질문도중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집단’이라는 표현을 써 ‘경찰비하’ 논란이 일어났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데일리 안] 민주 "김경한 발언, 코구멍이 두 개여도 숨 막혀"
김경한 법무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 두고 민주 ´질타´
반면 한나라당은 "당연한 원칙", "교과서 차원의 얘기" ´옹호´
2008-09-04 20:57:53  
민주당은 4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망언”이라며 “코구멍이 두 개여도 숨 막힌다”고 질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두뇌구조는 보통 사람들 하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김 법무부 장관은 당장 망언을 철회하라”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도 김 장관의 발언을 “대단히 잘못된 초법적인 발언”이라며 “자칫 6월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폭력과 불법시위에 반대하지만 공권력의 과잉진압도 반대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라면 불법시위를 엄단하고 과잉진압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강경진압을 해도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면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의원도 “정당 방어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고 불법 시위자가 영웅처럼 보이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김 장관을 옹호했고, 주성영 의원도 “법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일반적이 얘기”라고 김 장관 편을 들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정양 기자

 


[조선일보] 야(野) "과잉진압 면죄부 주나" 여(與) "폭력시위 막는건 당연"
'공무집행 경찰 면책강화' 攻防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전날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강화'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김 장관은 3일 불법 시위로 인한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과 관련,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라도 확실히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관의 말을 일선 경찰관들이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경찰의 정당방어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법무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경찰이 강경진압을 해도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망설이는 것 같아 언급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떼를 쓰거나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는 사례가 과거에 많았다"며 "이런 것들이 법질서 위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고 불법시위자가 영웅처럼 보이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법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일반적 얘기"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반면 주광덕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이 내사 중인 대통령 셋째 사위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어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회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사위 초선들 법정용어 불쑥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여기 국회야, 법정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일부 초선의원들이 법정(法廷)에서 쓰던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4일 김경한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판장님, 추가질문을 위해 1분만 더 시간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며 추가 질의를 요구했다. '상임위원장님'을 '재판장님'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보통 법정에선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발언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고 싶을 때 의례적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김 장관의 "공무집행 때 경찰의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시위의 태양을 잘 분석해서 사안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態樣)'이란 '생긴 모습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지만, 법정이나 법전에서 사용되는 '법률가들의 용어'다.

일상생활에선 형태나 양상, 양태라는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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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MBC] 이춘석 의원,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결의문 낭독 관리자 09-01 1648
107 [폴리뉴스] 성공적으로 치러진 민주당 워크숍...의원들 사기충천… 관리자 09-01 1741
106 [폴리뉴스] 공룡여당 상대, 전문성-전투력 고려 배정 관리자 09-01 1876
105 [한국일보] 민주 상임위 인선 난산 관리자 09-01 1863
104 [연합뉴스] 전북도-정치권 '토.주공 통합 공동 대응" 관리자 09-01 1657
103 [미디어오늘] 청와대, 민주당 항의 방문 '과잉 진압' 관리자 09-01 1946
102 [CBS노컷뉴스] '언니게이트' 따지러 간 민주, 검찰에 … 관리자 09-01 1960
101 [뉴시스] 민주, 대검찰청 항의방문…청사입장 '불발' 관리자 09-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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