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5 09:42
[MBC]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문·위장전입 논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27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문·위장전입 논란
◀ANC▶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VCR▶

야당 의원들은 양창수 후보자가
지난 84년 말, 부친 소유의 제주도 땅을
상속받으면서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INT▶이춘석 의원/민주당, 양창수/대법관 후보자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주시 아라 1동으로
주소 이전, 밭을 소유권 이전. 밭에 가봤나?)"
"안가봤습니다."

양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당시인
지난 84년부터 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과
지난 2001년 3월에 발표한 민법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됐다는 표절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양 후보자는 발령을 받고 청와대에서 일했지만
군사정권에 협력하지는 않았으며
논문 중복게재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땅 위장 전입 의혹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INT▶양창수/대법관 후보자
"실제 거주 하지 않은 곳에
주소 옮긴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한나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불법 시위 피해 집단 소송제에 대해
양 후보자는 피해 내용의 동질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소송 남발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끝까지 KBS 감사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고발을 요구한 끝에
KBS 감사가 일부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는
감사원 관계자들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소형진 12-08-01 21:58
답변 삭제  
장애인과의 결혼 생각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이더냐!!  양창수 대법관 이 더러운 개쌍놈

대한민국 " 장애인 복지법 "이 정신 나간 법률이더냐!!  대한민국  대법관 양창수 이 더러운 개쌍놈

[출처] 대한민국 양창수 대법관의 법치 만행 사건|작성자 실명 소형진


http://blog.naver.com/intent0920/140164751158
소형진 12-08-01 22:05
답변 삭제  
대한민국  법 대로 살면 바보 등신이다.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 나간 법률이다.

이는 대한민국 판사 들이 속마음이다 이는 적법하다.

 고로 적법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관 양창수의 속마음 법이다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에 또 있으리!!!
[출처] 대한민국 양창수 대법관의 법치 만행 사건|작성자 실명 소형진

http://blog.naver.com/intent0920/1401647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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