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3 09:44
[폴리뉴스] [법사위 국감]민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력 촉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2  
용산참사 9개월 만에 법원 관계자들에게 현장이 공개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용산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약속한 정운찬 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유가족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도 답보상태다.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한 유가족의 기대감도 점점 사라져가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장에서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미공개 자료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국감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열람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기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평소 '검찰은 국민의 편이고 방어권까지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왔으면서도 형사소송법 규정만을 이유로 공개 불가 결정을 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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