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2 17:07
[오마이뉴스] "법제처 전직 간부, 노무현 기록물 '합법 의견' 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2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문제 법령 해석 외압 의혹과 관련, 법제처는 당시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전직 법제처 간부(현 D대학 법학과 교수)가 '합법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12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해명자료를 통해 "1차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 전직 간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차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 전직 간부는 교수로 임용되어 2008년 6월 9일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되었으므로 2008년 8월 19일 개최된 위원회에 처음 참석했다"며 이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가 '합법 의견'이 우세했던 1차 회의 참석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뒤 2차회의를 열어 20분 만에 '불법 의견'으로 결론내린 점을 들어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1년간 법령해석심의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한 법제처 전직 간부가 유독 노 전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만 참석한 점도 정치적 외압 의혹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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