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2 17:04
[법률신문] '조두순사건' 최대이슈…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집중 거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8  
◇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재판의 향방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대해 “이 결정이 났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선고된 바로 다음날 신청된 야간집회를 불허했다”며 “법원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 우리법원에서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추후입법을 기다려야 한다’ 등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각 견해들이 다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개별 재판부가 정해야 할 사항이나 가급적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며 “현재 이 사건은 관련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일단 당장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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