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문제있다”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헌은 아니라 생각”…제주도 위장전입은 “잘못 인정” 
 
 
  김태규 기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시위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현재 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의 기본 취지는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집단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후보자는 “절차적 면에서 적절한 요건 등이 갖춰진다면 전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다수결로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자녀 학자금 대출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우선 아버지한테서 땅을 물려받기 위해 1984년에 한달 동안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겼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본인 거주 의사가 없는데 옮겨간 건 위장전입 아니냐”고 추궁하자, 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력도 문제가 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양 후보자가 청와대 파견을 마친 뒤 ‘법제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 연구,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 협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은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법부와 재야법조계 협조에 기여’했다는 공적이 법관의 양형 등에 압력을 넣는 일에 협조를 한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며 국내 현안에 대한 법률 의뢰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는 일을 했다”고 답했다.

61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양 후보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1400만원을 빌린 사실도 밝혀졌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학자금 대출 제도의 기본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하급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연합뉴스] <인사청문 초점>논문 중복게재.위장전입 논란(종합)
기사입력 2008-09-03 20:12

 
양 후보 `당당' 답변에 野 의원과 설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가 3일 실시한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전력 등 자질 및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양 후보자는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으나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물러서지 않아 야당 의원들과 격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문 중복게재 논란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양 후보자의 연구목록을 분석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의 개정 검토사항' 논문이 2001년 3월 학술지인 `민사법학'에 실린데 이어 2001년 12월 학술지 `민사법연구 제9집'에 중복게재됐으며, 다른 3건의 논문도 학술지와 학술잡지에 중복게재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양 후보자는 "중복게재가 아니다"면서 맞받아쳤고, 박 의원이 "굉장히 이상한 세계에서 사시는 대법관 후보"라고 반박하자 "그건 (다른)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계속 맞서면서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중복게재 논란을 빚은 논문들이 서울대 홈페이지의 교수별 연구성과에 별도 실적으로 게재된 점도 지적했으나 양 후보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공박만 하지 말라"며 "국민은 공인인 최고 법관을 주목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위장전입.청와대 근무 전력 = 지난 84년말 부친의 제주도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당시 판사 신분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사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고 가세했다.

양 후보자는 "불찰"이라면서도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84년부터 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문제되자 "국가운영 관련 중요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청와대 파견 근무가 교수직 선택에 고려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접촉사고 진실 공방 =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캠퍼스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2006년 5월 서울대내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가해자였던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양 후보자는 "접촉 사고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우윤근 의원이 2006년 한해간 차량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양 후보자 부인 명의의 차량이 2006년 5월 서울대 정문 앞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보험처리된 것으로 드러났고 양 후보자는 "100% 아내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배상한 사건일 뿐이며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 일각도 도덕성 공세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주변평가 등을 들어가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를 두고 양 후보자가 전 정권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현기환 의원은 양 후보자 딸의 대학 학자금 대출 사실을 거론, "재산이 60억원대나 되면서 하급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를 활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매우 독선적이라는 평이 있으며 타인의 저서를 `잡서'라고 폄훼한 적도 있더라"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교내 학장 선거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이 인사를 해도 그냥 뻗뻗하게 지나간다더라"고 꼬집었고, 고승덕 의원은 양 후보자가 지난해 2학기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항목에서 15점(100점 만점)을 받은 것을 놓고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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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창수 “보안법 폐지 어렵다”…위장전입 잘못 인정
입력: 2008년 09월 03일 18:13:22
 
ㆍ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는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양 후보자는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에게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민주당 이춘석 의원)는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 편의의 개정 검토사항’ 논문이 2001년 학술지 두 곳에 중복 게재된 것 아니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연구 윤리에 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폐지는 어렵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과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말했다. 사형제와 관련, 양 후보자는 “위헌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사형 범죄를 줄이고 엄격한 요건 아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피해의 양상도 다양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이후에 “(피해자·손해의 범위는)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4일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자질과 능력이 있고 대법원 구성 다양화 차원에서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적격’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위장 전입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있고,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소수자·약자 배려가 소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미흡하다”며 ‘부적격’으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이인숙기자>

[CBS] 양창수 후보 "주소지 이전, 제 불찰이자 잘못"
'위장 전입' 의혹 관련 "농지법 어긴 것은 아니다"
[ 2008-09-03 10:49:42 ]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양창수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를 옮긴 이유가 농지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주소지 이전 자체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창수 후보는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겨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위장 전입' 의혹을 사고 있다.

양 후보는 다만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며 "농지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양창수 후보는 또 군사 정권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것에 대해 "국내 현안에 대해 법적 검토하는 일을 했다"며 "헌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어 '청와대 파견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있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 해"법원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옮긴 구체적 동기 중 하나가 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zzlee@cbs.co.kr

[조선일보] "국보법 폐지 어려워… 적용요건은 명확히 해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선서하고 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국회는 3일 양창수(梁彰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위장전입·논문중복 게재 의혹 등을 추궁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양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교수에서 대법관이 되는 첫 케이스가 된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과거에 법의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작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 양 후보자는 "개인적으론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능하면 사형 범위를 줄이고 사형 선고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양 후보자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미혼의 젊은 판사가 형님 같은 검사와 아버지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50~60대 부부의 황혼 이혼소송을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하자, 양 후보자는 "법원 인사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의 민법 관련 논문이 2001년 학술지 2곳에 중복 게재됐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연구 윤리에 조금도 반한 일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4년 말 부친의 제주도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하자, 양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법률에 반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했다.

양 후보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법적 타당성, 시위 피해자 집단 소송법 등에 대해선 "향후 판결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일 오전 국회에서 양창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양 대법관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입력 : 2008.09.04 02:56 / 수정 : 2008.09.04 07:15

[동아일보] “국보법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은 불찰”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보법이 목적과 달리 남용됐고 좋지 않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의 취지는 손해 양상이 유사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손해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증권에 한정해 인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사형이 형벌의 일환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만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그러나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 시절(1984년) 주소지를 제주도로 옮겼다”며 “부친의 땅을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옮기라고 해서 옮겼지만 해당 토지는 당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4건이 중복 게재됐고, 그중 한 건은 ‘민사법연구’와 ‘민사법학’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당시 (민사법학) 편집진에서 발표 내용이 잡지에 실린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양창수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문제있다"

기사입력 2008-09-04 00:27 양혁진 yhj@asiaeconomy.co.kr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에 대해 "시위로 인해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현재 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 제기 남발 가능성이 있는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기본 취지는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다는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집단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법의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게 분명한 사실이다" 면서도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양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다" 면서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논문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시민일보] 野, 양창수 ‘위장전입’의혹 맹공세
인사청문 특위서 5공때 靑 파견, 논문중복 의혹등 추궁
국회는 3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양 후보자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인물”이라며 “군사정권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해 “내가 학교로 자리를 옮긴 동기 중 하나”라며 “당시 정권에 유리하게 나의 양심과 법에 반한 업무를 수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모두 4건이 중복게재됐고 이 중 3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잡지)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서화된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 회장이 전화로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양 후보자는 박 의원이 “현재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고 추궁하자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2006년 5월 서울대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양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말하자 양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고 단언했다.

/고록현 기자p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