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2 09:56
[한국일보] 법사위 아동범죄 양형에 '뭇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8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가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지만 본질적으로 위헌인데 계류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할지 의견이 엇갈린다"며 "논의 중에 있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각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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