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9 17:38
[에이블뉴스] 법원, '조두순 사건'으로 국정감사 뭇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8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심신미약은 전문가 검증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아동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음주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 밖에 없다는 조사가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전담 재판부는 사건 건수가 얼마나 될지 확인해야 겠지만, 전담부를 둔다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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