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9 17:30
[뉴시스] <국감현장>법사위, 與 '집시법'·野 '용산참사'에 집중포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3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원 국감에서 여당은 '야간옥외집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야당은 '용산참사'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각각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옥외집회법을 위반해 재판에 계류중인 이들이 전국적으로 914명이고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175명이 있다"며 "판사들은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고민한 것이 '적용 중지'를 할 경우 15년간 일어난 사건을 재심해야 해 혼란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결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며 "결국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형사처벌 법규에 의해서 헌법불합치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헌재 판결취지를 법원이 최대한 존중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것에 비춰 검찰이 법원을 무시하는 도가 일반적인 보통 수준을 넘었다. 법원도 적당한 조정자 역할을 못하면 힘 없는 피의자는 재판권이나 방어권이 완전히 침해된다"며 법원이 기록 공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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