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 수해지구 골프위원 제재

【서울=뉴시스】

국회가 올해로 헌정 6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의회정치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역대 정기국회를 돌아보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해외 시찰을 명분으로 외유를 일삼고, 민생인 뒷전인 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구태가 비일비재했다.

17대 국회만 봐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골프장' 접대 사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향응 접대 사건,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과 국회 장기 파행 등 숱한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9월22일 주성영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구고검 및 대구지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일부 검사들과 함께 모 호텔 주점에서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이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06년 7월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기간 동안 피해 지역인 강원도에서 '라운딩'을 하다 언론으로부터 구설수에 올라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학송, 공성진, 송영선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피감기관 골프 사건으로 당 윤리위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2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7명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외유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10여명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관람해 논란을 빚었다.

같은 기간 산업자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일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산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든 편의를 제공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재경위와 법사위 의원들은 각각 체코와 멕시코를 시찰하면서 현지 간담회 이외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관광을 해 목적을 의심받기도 했다.

17대 국회는 무차별성 폭로·의혹 제기가 줄어들고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중심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등 '변화된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감은 '재탕', '삼탕' 국감 자료의 남발, 수준 이하의 질의가 이어져 '졸속 국감'이라는 불명예를 씻지는 못했다.

막말과 고성, 몸싸움, 단상점거 등 과거의 악습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17대 국회는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여권의 '4대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렸고,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졌다.

2004년 10월28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빚어진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 논란은 결국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번져 14일간 국회가 공전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BBK 특별검사법 논란까지 겹쳐 여야가 국회가 안팎으로 시끄러웠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끝내 무산됐다.

16대 국회 때도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16대 국회 개원 이후 당시 집권 파트너였던 자유민주연합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국회는 격돌과 정치 공방, 파행으로 얼룩졌고, 정기국회를 포함한 3차례의 국회에서 4차례나 파행을 겪었다.

16대 첫 정기국회만 해도 100일의 회기 중 44일 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해 국회 회기를 허송세월했고,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민생인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16대 국회는 또 1963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국회 공전과 정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공전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를 강화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경 윤리특위 간사는 "17대에서도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리위 소속 의원과 제소된 의원이 같은 의원 신분이라는 문제, 소속 정당 의원을 보호하려는 경향 등으로 인해서 시한 만료로 제소가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현실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18대에서는 외부인사 영입 등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첫 회의에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간사도 "법 제정의 취지에 걸맞게 윤리특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와 함께 차분하면서도 엄중히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