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9 15:02
[연합뉴스] <국감현장> 여야 '조두순 사건' 양형 성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2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 결정을 내렸지만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들을 중지한 뒤 법 개정 후에 재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할지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재판부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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