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9 14:55
[연합뉴스] 법사위, 대통령기록물.답변태도 공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1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법제처 국감에서는 지난해 대통령기록물 유출 파동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제작을 둘러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19일 1차 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제작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위원장이 결론을 보류한 뒤 이후 위원들을 전원 교체, 전원 일치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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