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8 10:32
[오마이뉴스] 법제처 회의록에서 드러나 ... 이춘석 의원 "정치적 의도 개입됐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1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 결과 애초에 '합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2차 회의에서 '관행'에 따라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뒤, 1차 회의 결과와 전혀 다르게 "사본제작은 열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법제처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열람 편의 제공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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