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5 11:49
[뉴시스] <국감현장>법사위, 피감기관 자료제출 미비 "질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6  
[서울=뉴시스] 김은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두고 질타하고 나섰다.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감 첫날인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감사에 앞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건수가 저조하고 불성실하게 작성·제출돼 위원들의 국감 준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중 경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1513건 중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법원과 군사법원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1년 가까이 요청한 자료 제출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장이 감사를 계속해야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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