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30 09:38
[한겨레] 대검중수부 심야조사 다시 급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3  
검찰총장의 칼’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심야조사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는 수사 관행이 되살아난 것은 옛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수부의 심야조사 건수는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에 머물던 것이 정권이 바뀐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에는 다시 48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대우그룹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심야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듬해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몰리며 17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1건의 심야조사 대상자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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