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2 08:57
[연합뉴스] 법무부 "연수원 충청이전 재고해야"…논란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8  
정부부처 첫 주장…`반쪽 이전' 계획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이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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